中 양회를 통해 알아보는 중국의 6가지 경제 발전 방향
2021/03/13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새로운 목표와 조치가 담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발전 방향 6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거시정책의 급선회는 없으며 경제는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심사에 제출된 계획 보고에서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각 분야의 개혁·혁신을 촉진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 기초를 견고히 하겠다는 거시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도시 실업률 약 5.5%,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 약 3%, 국제수지 균형…. 중국은 거시정책 목표를 뚜렷히 하고 경제 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둘째,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시장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빼기' 정책은 ▷지속적 감세정책 ▷새로운 구조적 감세조치 ▷일반 상공업계 종사자의 전기료 인하 ▷중소기업의 초고속인터넷과 전용선의 평균요금 10% 추가 인하 등이다.

'추가' 정책으로 ▷2조8천억 위안(약 486조5천840억원)을 사용처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월 매출 10만 위안(1천737만8천원)에서 15만 위안(2천606만7천원)으로 상향 ▷영세기업에 대한 대형 시중은행 인클루시브 대출 30% 이상 확대 등이 있다.

셋째, 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200만 명 많은 1천1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중국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 졸업생 수는 909만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룽(莫榮)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이 시장주체를 보호함으로써 고용 기반을 다지고 학부 졸업생·농민공 등 주요 그룹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경제를 융합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실험실 건설, 핵심기술 연구 프로젝트,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소비 진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갑이 두둑해져야 소비도 늘어난다. 자오지(趙繼) 중국 둥베이(東北)진흥연구원 원장은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소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국민소득 확대 ▷자동차·가전제품 등 대종 상품에 대한 소비 확장 ▷건강·문화·관광·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소비 진작 등을 제시했다.

여섯째, 농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밀 육종 전문가인 마촨시(馬傳喜) 위원은 "중국 업무보고가 올해 식량 생산량을 6억5천만t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며 "이번 업무보고는 종자와 농경지를 강조해 식량안보를 강화했다"고 전했다.